교통사고 개인합의
교통사고 후 개인 합의를 했지만, 이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 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.
교통사고 합의 취소 가능성
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, 합의 후에는 추가적인 청구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:
1. 후발 손해 발생
-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, 법적으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, 이후 발생한 손해가 사회 통념상 합의 금액으로 해결될 수준인지 판단합니다.
2. 불공정한 합의
-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합의를 진행한 경우, 법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합의 당시 상대방이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면,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보험 접수 가능 여부
- 합의가 법적으로 취소될 경우, 관광버스 기사님 측 보험사에 추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보험사가 합의 내용을 근거로 추가 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대처 방법
1. 변호사 상담: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세요.
2. 의료 기록 확보: MRI 결과 및 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하여 후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.
3. 보험사 문의: 관광버스 기사님 측 보험사에 문의하여 추가 치료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세요.
현재 상황이 복잡하겠지만,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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